오늘부터 전국 시내도로 제한속도 50km..넘기면 과태료

오늘(17일)부터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를 초과해 운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안전속도 정책을 전면 시행한 부산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33%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입증되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의 대상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흐름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속 60㎞ 제한속도가 가능한데 서울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이, 20~40㎞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 40∼60㎞ 위반이면 범칙금 9만원(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시속 30㎞을 넘게 되면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 20∼40㎞ 위반이면 범칙금 은 9만원(과태료 10만원)입니다.

정부는 오늘(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