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아파트 세입자 조사..임대차3법 전 전세값 올린 의혹

김 전 실장 소환조사 계획은 미정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기습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최근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김 전 실장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국수본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전 실장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