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중·일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펴낸 첫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16일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등 11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됩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1월 해제된 이후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1년간 200억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엔 베트남과 스위스, 대만이 심층분석을 받았으나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환율조작을 했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첫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삼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작국 지정이 효과가 없고 정치화 우려를 낳자 국제통화 정책에서 덜 대립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자체 추정치 대신 한국 정부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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