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북핵·반도체..더 끈끈해진 '미일 동맹'

바이든-스가 정상회담..전방위 협력 시사
中 해양패권 확대 견제..인권탄압 공동대응
반도체·통신 등 기술분야 공통 투자키로

[헤럴드경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은 향후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의 공동대응에도 양국은 뜻을 모았다.

실제로 양 정상은 16일(현지시간)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을 직간접으로 거론하면서 안보 및 체제, 기술 등 전방위 전선에서 동맹인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그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양국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동중국해 진출 강화 등 해양 패권 확대 시도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두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인권과 법치를 포함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중국의 홍콩 보안법, 대만 압박, 신장 소수민족 탄압 등을 계속 지적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취임 첫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이 불편해하는 대만, 신장 소수민족 등도 양국 정상 간 논의 주제였다. 스가 총리는 양 정상이 대만과 신장 상황을 논의했으며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회견에서 밝혔다.

중국이 급성장하는 기술 분야의 패권 경쟁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5G,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유전체학, 반도체 공급망과 같은 분야에서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복원을 위한 최고경영자 회의를 개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민감한 분야다.

미 정부는 앞서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부양안을 발표, 기반시설 강화와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우위를 지키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일 정상이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로 만드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친환경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당면 과제다. 미국은 국내 에너지 구조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오는 22∼23일 화상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협력도 논의한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함께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에 맞서 공동 전선을 제시하려 했다”며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에서 일본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선 중국이 첫 번째 의제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