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전략자원 희토류 둘러싸고 미중 정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의 공급망 취약점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로 맞받아쳐 미중이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사진은 시진핑(앞줄 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5월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업체 장시진리융츠커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간저우 신화 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희토류의 공급망 취약점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무기화’ 전략으로 맞받아쳐 미중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중국 최대 희토류 생산지 장시(江西)성 간저우(?州)시는 지난 9일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희토류 생산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간저우시 희토류 기업의 40~50%는 생산을 중단했고, 생산중단 조치는 4월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GT)가 보도했다. 희토류 생산중단은 중국 정부에서 파견한 생태환경 조사를 앞두고 이뤄졌는데, 생태환경 조사는 내달 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GT는 희토류 수요 급증으로 기업들이 휴일도 없이 하루 24시간 채굴하는 바람에 심각한 환경 문제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중단 사업장들은 대부분 황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희토류 분리·폐기 공장이라고 전했다.

중국 장시성 난청현의 희토류 광산에서 한 남성이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짐을 어깨에 메고 힘겹게 옮기고 있다. 난청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희토류 생산중단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관세폭탄을 퍼부으며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은 대응 수단으로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9년 5월 20일 간저우시 희토루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해 “희토류는 중요한 국가전략적 자원이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결의를 내비쳤다. 이어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1월 희토류 생산·수출을 규제하는 근거인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내놨고, 자연자원부는 지난달부터 창장(長江·양쯔강)과 황허(黃河) 연안 지역의 불법 토지 점거와 파괴, 불법 채굴 등에 대한 감시에 착수했다.

이런 마당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희토류 등 4개 품목의 공급망 취약점을 100일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향후 1년간 희토류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검토하고 산업의 취약점 및 생산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격렬한 패권 다툼 속에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미국도 대중 의존도롤 낮추고 자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국은 한 해 1만t 가량의 희토류를 수입하며 이중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늄)부터 71번(루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이다. 매장량 자체는 세계 곳곳에 적지 않지만, 광물이나 토양에 농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극소량이 포함돼 있어 희토류라고 부른다. 열 전도율이 높고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LED·배터리·LCD·스마트폰 카메라 및 스피커 등 전자산업과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제트엔진·정유 설비·광섬유·신재생에너지 부품 등 첨단산업, 군사 무기 등에 두루 사용된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토륨 등 방사성물질과 황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한다.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에서 캐낸 광물을 환경규제 기준이 느슨한 중국에서 대부분 정제하다보니 이 귀한 소재의 생산을 중국이 80% 이상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을 간파한 덩샤오핑(鄧小平)은 1987년 내몽골에 있는 희토류 생산 시설을 방문해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면 세계 경제는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무기로 삼을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서는 “(희토류 공급을) 중국이 장기간 차단하면 미 경제에 재앙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바이든 정부의 희토류 공급망 검토는 중국의 무기화에 대비한 전초전 성격을 띠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희토류 공장 건설 지원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2월 텍사스주에 희토류 처리 가공시설을 지으려고 호주 희토류 업체인 리나스(Lynas)에 3040만 달러(약 340억원)를 지원했다. 지난해 7월엔 폐기 전자제품을 재활용해 전기차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을 만드는 회사에 290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자구책을 마련해도 당장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이 워낙 강고한 데다 정제과정도 까다로운 탓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낮은 정제비용을 무기로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다”며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점도 많은 국가가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중국 희토류 ‘무기화’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수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환경 문제를 내세워 채굴에 소극적인 까닭이다.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환경규제 덕분에 희토류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6위인 호주의 경우 환경문제를 이유로 채굴만 하고 최종 분리공정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한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으로 올라선 것은 선진국과 중국 간에 존재하는 환경규제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면 희토류 수입처를 바꿀 수 있다. 유력 후보지는 세계 최고 품질의 희토류 매장지로 알려진 미 캘리포니아-네바다 접경지역 소재 마운틴 패스다. 지금은 실질적인 폐광상태로 전락했지만 한때 희토류의 핵심 공급처였다. 미국 정치권은 본격 재가동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관련 입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미국 내 초당적 반중 정서가 이를 넘어 설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고 품질의 희토류 매장지역으로 알려진 미 캘리포니아-네바다 접경지대의 마운틴 패스. 미국 지질조사국 홈페이지 캡처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중국 바깥에서 희토류 생산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이 적은 대체재를 찾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2010년 9월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釣魚島)에서 중국인 선장이 일본 해경에 체포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일본은 국제법적·산업적·경제적 등 세 가지로 대응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에 중국을 제소했고, 중국 아닌 다른 희토류 수입처를 찾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체재 개발을 본격화했다. 세 가지 대응방법 모두 성공했다. 중국은 WTO 분쟁에서 패소했고 호주가 새로운 수입처로 떠올랐다.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모터가 개발됐다. 분쟁 발생 당시 90%에 이르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불과 2년 만인 2012년에 40%대로 급락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오히려 ‘자충수’가 된 것이 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는 또다른 걸림돌도 있다. 희토류 채굴 사업에 반대하는 그린란드 이누이트 아타카티기이트(IA) 정당이 이달초 제1당이 되는 바람에 중국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피엘의 채굴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그린란드 남부의 채굴 사업은 호주 회사가 앞서 추진 중이며 배후에는 ‘차이나머니’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 당은 선거 과정에서 외국의 채굴 사업에 반대했고 유권자 역시 장기 집권하며 희토류 개발에 찬성한 시우무트당 대신 IA에 이례적으로 승리를 안겨줬다. 그린란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규모 희토류 광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트 에게데 IA 의대표는 “크바네피엘 개발 사업은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리앤 파비아센 의원은 “자칫하다가 그린란드는 (환경오염으로) 사냥이나 낚시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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