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멕시코와 아일랜드는 새로 관찰 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이로써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모두 11개국이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미 재무부는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위 3가지 중에서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관련 요건에 해당됐다.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