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재판'에 '인권위 겸직'까지..논란 계속되는 공수처 자문위

尹, 자문위원 위촉 사실 인권위 미신고
林, 공부집행방해 혐의 대법원 재판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촉한 자문위원들이 경찰을 폭행해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활동을 겸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던 윤석희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지난 15일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다. 윤 위원은 공수처 자문위원에 위촉되고도 해당 사실을 인권위에 알리지 않아 ‘겸직 논란’을 빚었다. 인권위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이를 미리 인권위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자문 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됐다. 임 교수는 지난 12일 열린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현재 재판을 받는 임 교수의 신분상 공수처의 자문 활동을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 수사 대상엔 현직 판사와 검사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판사를 수사·기소하는 공수처에 가서 자문위원을 한다는 것이 외관상으론 적절하지 않다”며 “단순히 폭력 전과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2016년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점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임 교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차고, 뺨을 한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1,2심에서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임 교수가 이후 경찰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수처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12일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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