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비판하는 노동 정책..앞으로 운명은?

[앵커]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조적이라고 불만이지만, 정작 노동계는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을 비판하며 오는 11월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 속에 노사 사이에 낀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나고 있는 CEO는 코로나 시대 가장 주목을 받는다는 플랫폼 기업의 대표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는데, 그분들의 일터인 만큼 그때까지 잘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자립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플랫폼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및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종사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회안전망 구축'은 대표적인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경영계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나 또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예로 들면서 지금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고 있다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조합원이 가장 많아져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어렵게 국회를 거친 새 노조법보다도 ILO 국제법이 앞선다고 압박할 정도입니다.

[신익수 / 민주노총 법률원장 : 제가 여기에서 국회 동의 비준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한 협약은 되게 세거든요. 그 효력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봄이 되면 술렁이곤 했던 노동 현장은 코로나19로 예년과 달리 비교적 조용하긴 합니다.

결국, 여름이 가기 전 선택하게 될 이번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에서 정부는 누구의 편이었는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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