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부채=채무 아닌데..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국가 부채·채무 혼재된 '나랏빚' 논란..부총리 직접 설명하기도
"용어 어려워 매년 국가결산 때마다 반복"..고민많은 기재부

[편집자주]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나라빚 2000조 육박, 사상 첫 GDP 추월한 국가부채, 국민 1인당 빚 1635만원…

지난 6일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언론을 통해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내용들이다. 당시 보고서에서 확정된 1985조원의 '재무제표 상 국가부채'와 관련한 것이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3차례 이상 '보도설명자료'를 내며 '부채를 나랏빚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 후 하루 뒤인 7일에는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기자실에서 재차 백브리핑을 진행했고, 같은 날 밤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부처가 비슷한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반복해서 내고, 이미 언론브리핑이 진행된 사안에 대해 차관보·장관이 직접 나서 설명에 나서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보고 바로잡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나랏빚'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1) 846조9000억원이라고 설명한다. 재무제표 상 국가부채가 채무보다 1000조 더 많은 것은 비확정부채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충당부채'(1044조7000억원)가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주로 미래 연금수입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하는 돈인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연금충당부채에는 납부한 금액은 반영되지 않고 앞으로 지급할 금액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 규모만으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재무제표에 표시해 놓은 이유는 미래에 상환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미리 표시해 투자자 혹은 주주에게 미래 리스크를 점검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연금충당부채는 금리 변화에 따라 현재 가치가 크게 늘거나 줄어들게된다. 실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100조5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국가부채와 채무가 혼재돼 '나랏빚' 논란이 빚어지는 건 올해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거의 매년 국가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일로, 그때마다 기재부는 '국가부채는 나랏빚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이런 논란이 반복돼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고민이 크다. 나름대로는 자료도 최대한 상세하게 내고 설명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새로 출입하는 기자들도 많다보니 아무래도 처음 접하면 복잡하고 낯선 부분이 있고, 서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 지난해(2019 회계연도)에는 이례적으로 큰 논란없이 지나갔는데, 이는 5년만다 갱신되는 장기재정전망이 수립되면서 새로운 거시전제(물가·임금상승률)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금충당부채가 전년도에 비해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위 말해 '기삿거리'가 충분치 않았던 셈이다.

반면 올해의 경우 비확정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000조를 넘으면서 많은 언론들이 이를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논란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사 제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사를 읽어보면 막상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기사 제목을 직관적으로, 한 눈에 들어오게끔 잡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