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논란에 불붙인 원희룡·조은희.. 현안마다 '의기투합'

제주·서초에서 쏘아올린 '공시가 동결 논쟁' 전국으로 확산
부동산·미래먹거리·환경문제 등 각종 현안서 한목소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 폭등 논란 등 굵직한 민생 현안마다 ‘단짝호흡’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제기한 ‘공시가 동결 논쟁’은 전국적인 신호탄이 돼 이제 서울·부산·대구·경북 등 전국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조은희(왼쪽)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공개열람토록 했다. 전년도에 이어 연속 폭등한 공시가로 인해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공시가가 징벌적 성격의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거세졌다. 공시가 산정과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시가와 관련해 역대급 이의신청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로 들끓는 민심을 대변해 ‘불합리한 공시가 정상화’를 연일 강조해왔다. 지난 5일에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서초구에서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공시가 오류유형들을 발표하며 “엉터리 공시가 산정을 정상화해야한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실제로 제주도와 서초구가 전수조사한 결과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공동주택 사례, 공시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100% 이상 오른 연립·다세대주택 사례, 동일조건에서도 공시가가 제각각인 사례, 현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등 상당수 오류 유형들이 발견됐다.

시민들의 반발과 연이은 이의제기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반박해명을 냈다. 그러나 제주도와 서초구는 재반박을 하며 불합리한 공시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시가를 동결하고 전면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는 18일 원 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연석회의를 갖고 공시가 인상 반대에 대한 정책연대를 발표, ‘공시가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희(왼쪽)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중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시가 논쟁을 쏘아올린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의 인연은 특별하다. 이들의 인연은 2019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주재하에 열린 서울시 구청장 신년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초구는 서울시로부터 기술직 인사교류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되면서, 유일한 야당 구청장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신년회에서 예정됐던 조 구청장의 건배사가 사전 협의 없이 건너뛰는 ‘패싱’을 하게 되자, 원 지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도 시도지사 협의회 가면 유일한 무소속이라 비슷한 처지다. 구민들 믿고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동병상련의 연을 맺은 이들은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석해서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는 공통점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주와 서초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초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실내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 추진에 협력기관이었던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대표는 지난해 제주연구원장으로 임명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미래먹거리·환경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한목소리로 민심을 대변하며, 정쟁보다 민생눈높이에서 추진하는 정책 행보마다 의기투합해 전국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원·조 남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