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첫 환율보고서..韓, 관찰대상국 유지

韓, 환율조작국 일부 우려에도 관찰대상국 유지
관찰대상국 11개국..아일랜드·멕시코 새로 지정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펴낸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아일랜드, 멕시코 등 11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왔으며,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년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이 그 기준이다. 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에 오른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제재를 당한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부문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됐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후보군으로 꼽혔으나,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대만을 추가했다.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바뀌었다. 기존 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렸던 베트남, 스위스는 심충분석대상국이 됐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