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청문회 "반 성경·BTS 풍선법" 대북전단 금지 질타

대북전단금지법 공방
"북으로 종교·음악 유입 막아" 비판
"전단 살포하면 충돌 위험" 반론도
외교부 "법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

15일 미 의회 인권위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톰 랜토스 인권위]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개최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화상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인권위는 그동안 중국의 종교 자유 등 전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 수시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한국이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열린다는 점도 주목을 모았다.

청문회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 법에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소개했다. 북한으로 종교나 한국의 대중음악이 유입되는 것을 이 법이 막고 있다면서다. 그는 이어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핵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해 오랫동안 해온 약속에서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은 전단금지법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고든 창은 “문 대통령이 한국의 외교 정책을 중국·북한과 나란히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인권과 자유도 잠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의민주주의는 허울뿐이며,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잘 연출된 혁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단 살포 억제는 1972년부터 한국의 보수·진보 정부 모두 추진했던 것”이라며 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이미 북한엔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며 대북전단의 효용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고도의 군사적 긴장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훨씬 큰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초당적 의회 기구다. 법안이나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임위는 아니지만 양당 의원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의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측 공동 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도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국회가 법안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인권 압박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청문회가 끝난 뒤 입장을 내고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대북전단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 개별 참석자들 발언에는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청문회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란 평가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서울=박현주 기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