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경향신문]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미국은 교역 상대국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불공정 이익을 취하려 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환율 조작을 감시하고 있다. 환율보고서는 매년 두 차례 미국 의회에 제출된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지난번 보고서와 동일하게 환율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새로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베트남과 스위스, 대만은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3가지 환율관찰대상국 판단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판단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경우,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거둔 경우, 12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재닛 옐런 미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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