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日 오염수 방류 결정..정부 "가능한 모든 조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영희 변호사

■ 전화연결 : 김성호 수산경영인연합회장·동해어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에 국내외 반발이 거셉니다.

일본은 방류한 물을 마셔도 될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향후 미칠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김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오염수입니다.

오염수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희]

일단 오염수라는 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녹아내린 핵 연료, 사고가 난 원전에서 식히기 위한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농도의 독성을 가진 여러 가지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주로 암을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신체에 다른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기존에 있는 원전에서 사용하는 냉각수도 해양에 방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천지차이인 거죠?

무너진 원전에서 나온 냉각수와 기존에 시설에 처리된 냉각수는 차이가 큰 거죠?

[김영희]

저는 기존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 오염수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위험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녹아내린 핵연료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 좀 구분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2년 전이었죠. 지난해 10월도 그렇고. 계속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다 반발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희]

일단 도쿄올림픽이 7월에 있고 또 가을에 중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전에 마치 후쿠시마 원전이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게 하려고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IAEA 쪽에서도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처리를 빨리 결정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해양 방류 외에도 다른 대안들이 있어요.

[김영희]

충분히 많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일본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영희]

제일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요. 그냥 또 쉽게 내다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가장 손쉽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분명히 반대가 있고 일본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국제적인 반발도 예상을 했을 텐데도 추진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 외에 또 뭐가 있는 건가요?

[김영희]

정치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을 빨리 수습을 하고 일본 국내 원전을 재가동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짧게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성호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김성호입니다.

[앵커]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못하겠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본의 준비에 대한 것인데 2019년에 당시에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에 왔었더라고요.

[김성호]

네, 저희 단체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꾸준히 성명서를 게재하고 해서인지 작년 11월에 나가이 마사토 참사관이라는 분이 저희한테 와서 같이 다핵종 제거 설비에 관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뭐라고 하던가요?

[김성호]

일단 자기들이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삼중수소는 일종의 빗물이라든가 해수, 자연계에 폭넓게 존재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치면 농도 조절에 의해서 해양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해양계 방출과 수증기 방출 중 두 가지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선택을 할 것이고 오늘 이 논의 과정을 본국에 전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앵커]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셨나요?

[김성호]

네, 저희들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겪은 우리 어민들의 실상과 해양방류가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동남아시아와 인근국, 그리고 IAEA와 많은 협의와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해양 방출보다는 수증기 증발 방식을 통하는 것이 전 세계 어업인과 또 다른 알 수 없는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잘 듣기는 하던가요?

[김성호]

일단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양 방류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저희들 쪽 의견대로 수증기 증발 방식을 통하겠다고 하겠다고 말씀하고 갔습니다.

[앵커]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타격을 입으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해양 방류가 강행된다면 입게 될 타격 상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성호]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에 당장 어업계에는 방사능 사고 유출 이전과 이후로 따졌을 때 유출 이후에 60% 정도의 매출이 줄었고요.

전체 어종 생산 금액의 1만 5200억 정도가 피해 추정을 했다고 해양수산경제연구원이 연구한 결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되고 생산력이 감소되고 어민 소득이 감소되고 어가 경제가 악화되고 해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했는데 이번 방류는 2011년보다 한 수십 배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저희어업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번 방류가 수산업 궤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측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본 측 어업협회랑 이렇게 협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성호]

일본 같은 경우도 전국의 협동조합과 시민단체, 후쿠시마현도 강력한 건의문을 발표하였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교류해 왔던 규슈나 아오모리, 홋카이도 쪽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와 해수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수산 기자재를 수입하는 업체 등을 통해서라도 어업협정조합과 같이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현재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되면 SNS를 통한 공동 반대운동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일본 현지까지 가서도 같이 반대운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많이 바빠지실 것 같네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성호 회장 연결해서 대응 상황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김 회장님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 측에서 어민연합회, 한국의 어업인연합회를 만날 정도로 그러니까 설득을 할 정도로 준비를 해 왔다는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김영희]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외교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엄청나게 후쿠시마 부흥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홍보전을 너무나 치밀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후쿠시마로 초대해서 관광을 시키기도 하고 유럽에 가서 후쿠시마 음식물을 시식하게 하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여론전을 굉장히 펼쳐왔다고 보이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는 그에 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제 와서 움직이는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김영희]

저는 전면적으로 총력적으로 정말 전 국민이 나서서 지자체와 시민들까지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주로 국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특히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되고 다음 달에 대통령께서 바이든을 만난다고 하니 후쿠시마 문제를 반드시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원래 환경주의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지금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데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는 일본 수산물을 불매하는 운동을 벌여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수산물 우리 안 먹겠다, 너희 방류하면. 이거를 정말 몸으로 보여줘야 되고 경고를 보여줘야 되고 일본 대사관 앞에 매일 시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중국의 반응이 생각보다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음성 들어보시죠.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15일)]

바다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이 일본의 하수도가 아닙니다. 일본은 전 세계가 피해를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중국과 협력을 해서 국제적인 압박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희]

너무 필요하고요. 지금 보면 한국 정부보다 중국 정부가 훨씬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일본 정부를 움찔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지자체도 연대를 하고 또 시민단체들도 중국하고 연대하고 해서 이거는 정말 국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앵커]

국제원자력기구가 주변국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려가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측이 워낙 공을 많이 들였다고.

[김영희]

일본도 그렇지만 IAEA 자체가 이미 원자력 지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원전에서 피해가 크다는 것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IAEA는 일본이 지금 현재 세 번째로 돈을 많이 내고 있고 조사단이 꾸려진다고 해도 일본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제공할지도 의문이지만 IAEA 자체를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앵커]

신뢰성도 문제가 있군요.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까지 생각을 해보라고 검토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법률가로서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영희]

저는 승소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재판조차도 안 해보고 이거를 이런 득실을 걱정을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도 이미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저는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잠정조치 같은 것은 가처분이거든요.

[앵커]

멈추게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군요?

[김영희]

공사중지가처분처럼 가처분이인데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유엔 해양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는 승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패소했을 때 그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김영희]

패소를 걱정하면 안 되고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기겠다. 설사 판례가 없으면 만들겠다, 나쁜 판례가 있으면 바꾸겠다는 각오로 싸워야 되는 거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리 패전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전투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영희]

그렇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미래세대가 전부 바다에서 나오는 건 못 먹게 생겼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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