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단일팀 사업 승인 놓고 정부·야당 이견.."세금 낭비" VS "변동 가능 예산 진행돼야"

정부, 지난 7일 '남북체육교류 사업 계획' 승인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북한 응원단이 한반도기를 펼치며 응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올림픽 단일팀 지원사업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7월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에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는데 이를 지적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혈세를 퍼붓는 게 국민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예산 교부는 절차상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한다.

16일 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북한의 올림픽 불참 발표 다음날인 지난 7일 대한체육회가 추진 중인 ‘남북체육교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승인된 사업 예산은 총 19억9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62%인 12억3600만원이 도쿄올림픽과 내년 베이징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남북 공동진출을 위한 남북단일팀 지원을 위해 배정됐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12억이 넘는 예산이 쓰일 곳을 잃게 된 것으로 백 의원은 이점은 문제 삼는 것이다.

또 단일팀으로 참가하지 않는 다른 종목의 남북 합동훈련에 3억9100만원, 친선경기 개최 등 일반적 교류에 3억69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북한이 도쿄올림픽도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 평창올림픽 때처럼 2030세대의 분노를 촉발한 남북단일팀을 재연하겠다는 게 국민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체부는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산 배정은) 도쿄올림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이징 올림픽 등 일반적인 남북 체육 교류 전체에 관련된 예산”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보았듯 북한과의 교류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예산 교부는 절차상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앞선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체육’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이 총회는 지난달 2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당시 북한은 총회 개최를 보도됐지만 이 같은 결정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