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여전히 민원 해결에 급급

[KBS 대전]
[앵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대전시가 지난 6년동안 시행한 해당 공모 사업을 살펴봤더니, 단순한 민원해결성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습지 내 유해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다 만든 공원.

해마다 관광객 3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된 대구 금호강 하중도입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활용해 바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한 전북 임실군의 농가 지원 사업.

모두 주민들이 직접 아디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6년째를 맞은 대전시는 어떨까?

밤낮으로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는 대전의 한 번화가입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3천3백여만 원을 들여 단속용 CCTV가 설치됐습니다.

이같은 CCTV 설치나 도로 정비사업 등은 대표적인 민원성 사업인데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가 지난 5년동안 시행된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첫해, CCTV 설치나 시설 정비 등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 80%에 달했고, 공동체 활성화나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난해 역시 비슷한 상황.

청년 관련 정책이나 시민교육,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내용은 다양해졌지만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LED 교체와 도로 개선 등 일회성 민원 사업 비율이 75%를 넘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일부는 사실 민원 해결성도 있죠. 시민들 이 제안을 하실 때 그런 부분만 보셔서 그래요. 모르시니까."]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커졌지만 제안 사업 수준은 그대로인 겁니다.

항목 조정 등을 통해 낙후지역 주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목표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광진/대전 경실련 기획위원장 :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쓰였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마련돼야 하지 않나…."]

대전시의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200억 원.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게,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