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기대"..지방 재정 '신속 집행'

천춘환 2021. 4. 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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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치단체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도록, 한 해 배정된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옥천군의 1억 원 이하 소규모 시설 투자 사업은 한 해 전에 설계에 착수합니다.

10월 추경 편성으로 시작된 설계는 이듬해 2월까지 마쳐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 시간 허비를 없애는 겁니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 해 10월까지 준공하는 이른바 '텐텐 제도'입니다.

한 해 전 설계비가 지방 재정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마중물인 셈입니다.

텐텐 제도 등을 활용한 옥천군은 지난 1분기, 지방 재정 집행률이 121.6%로 충북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김시우/옥천군 기획감사실 : "(텐텐 제도를 통해서) 설계 용역의 연초 쏠림현상을 분산시킴으로써 설계 용역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고, 충분한 사전 공사 준비를 통해서 공사 기간 단축, 부실 공사 방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시·군마다 관공서 전기 요금을 선납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충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 투자 부문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충북의 집행률은 정부 목표 9,241억 원 대비 105.5%를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 본청은 11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번째로 높았습니다.

충청북도는 2년째 이어지는 감염 사태를 감안해 이번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정부 방침보다 5%P 더 높여 경기 부양을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창복/충청북도 예산담당관 : "타 시·도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입장에 서서 신속 집행을 좀 더 빨리해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침체한 지역 경제 전반에 마중물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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