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포함 검토"

경제단체장 간담·혁신성장회의서
"단기간 사업화 가능한 품목 발굴
소부장 사업 통해 예산 우선 지원"

[경향신문]

자율주행차 설명 듣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상암동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분주해졌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차질을 빚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국내 업계의 대응도 복잡해졌다. 정부는 관련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날 오전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 회의’에서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 장기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단기간 사업화 가능 품목을 발굴해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2022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K반도체 벨트전략’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래차 R&D 투자를 지난해보다 37% 늘린 3679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터리·수소연료전지·차량용 반도체 등 6대 핵심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초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통해 내연차를 고도화하고,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기술 개발 등 미래차로의 생태계 전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중대 시기에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