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하순, 워싱턴서 한·미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 향방 결정된다

미 '대북기조' 확정 후 회담 열어
평화정착 방법론 집중 논의 전망
북·미 대화 재개 등 성과는 미지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 조 바이든 대통령

한·일 관계,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코로나 백신 수급 등도 논의될 듯

5월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인 데다 시기적으로도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 전략의 향방을 결정짓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두번째 외국정상과의 대면 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번째와 두번째 정상회담 상대를 아시아 동맹국으로 선택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16일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번째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고 정책 기조가 확정된 이후 열린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또한 한·미 동맹 이슈와 미·중관계, 한·일 갈등과 같은 지역 현안, 기후변화, 반도체 공급난 등 글로벌 현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된 양국 간 협력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번째 정상 간 대면 회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 문제가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이 북한 및 국제사회에 대해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 문제에서 양국의 인식이 얼마나 일치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원하지만, 미국의 완성된 대북정책에 이 부분이 최우선 순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이후 북한이 이에 반발해 대결적 입장을 취하거나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성격을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북전단 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제약에 대한 미국 내 비판도 부담거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북전단 문제나 표현의 자유 제약 등이 회담에서 거론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로 미국 내 분위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문제와 아시아·태평양 전략 문제는 한국이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미국이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한·일관계 역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인접국의 우려를 미국이 공유하도록 하는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생산 주도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 백신 확보 노력 등의 결과도 예단하기 어렵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적절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시각차를 숨기기 어렵기 때문에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