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절반' 채우고 출발..'이첩' 기준 놓고 이견

손형안 기자 2021. 4. 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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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13명이 임명되면서 출범 석 달 만에 공수처가 최소한의 수사 진용을 꾸리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진용을 갖춘 첫날이지만, 검찰과의 충돌은 오늘(16일)도 재현됐습니다.

여기에 아직 공수처법상 보장된 검사 정원에 열 명이나 모자라고, 신임 검사들도 수사 교육이 필요한 상태라 1호 수사 진행까진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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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13명이 임명되면서 출범 석 달 만에 공수처가 최소한의 수사 진용을 꾸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험자가 많지 않은 데다가 검찰과 충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첫 수사 시작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3명의 신임 공수처 검사들이 과천 공수처 청사로 모였습니다.

[최석규/공수처 부장검사 :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사 실무를 이끌어갈 부장검사엔 판사 출신 최석규, 검사 출신 김성문, 두 명을 임명했습니다.

검사들도 법조계는 물론 국세청과 감사원,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 경험자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이 예상보다 적어 수사력이 떨어질거란 우려와 일부 검사들 발탁엔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진욱 공수처장도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호시우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진용을 갖춘 첫날이지만, 검찰과의 충돌은 오늘(16일)도 재현됐습니다.

수사 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김진욱 처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 하고는 연결이 잘 안 돼서 납득이 어렵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사건일지, 아님 공수처가 정한 새로운 사건일지, 내부 의견 조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직 공수처법상 보장된 검사 정원에 열 명이나 모자라고, 신임 검사들도 수사 교육이 필요한 상태라 1호 수사 진행까진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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