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색 빼고 정책 연속성에 방점..'돌려막기' 인사 비판도

이주영 기자 2021. 4. 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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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목소리' 인사 기용으로 검찰개혁 등 독선 이미지 희석 취지
홍남기 유임 등으로는 '2·4 부동산 대책' 일관성 있게 추진 시사
총리 후보, 통합형·경제형·여성 검토했지만 유력 인사들 '고사'

[경향신문]

소감과 인사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가 16일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각 부처 장차관과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단행한 인사는 국무총리 등 핵심 요직에 친문재인계 색채가 옅은 중도 성향 인사를 전면 배치함으로써 통합과 소통, 협치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문 핵심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을 기용해 독선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확인된 급속한 민심 이반의 흐름을 돌리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경제부처 수장에는 관료들을 대거 발탁함으로써 임기 말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주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비문’ 전면 배치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문·비주류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친문과 각을 세워온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여당 중진으로 현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지만 대구·경북(TK)을 기반으로 하고 중도온건 성향을 띠고 있어 여권에선 비주류로 구분된다. 이 전 의원 역시 ‘조국 사태’ 당시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청와대 정무수석에 친문 색채가 강한 인사들을 기용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친문 일변도의 인적 구성을 탈피하고 화합을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이 전 의원 모두 야당과의 소통이 원만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서 대화와 협치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총선 1년 만에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거칠게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 독주, 친문 인사들의 ‘편가르기’ 등 독선적 행태들이 꼽히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변화를 꾀하고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취지다.

정세균 총리의 내년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사의 표명으로 이뤄진 이번 총리 교체 과정에선 당초 통합형, 경제형, 여성 총리 등의 콘셉트를 두고 검토가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높아진 국회 검증 문턱으로 유력 인사들이 연이어 총리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출신에 장관 경험이 있는 김 전 장관의 경우 청문회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발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정치인 대신 관료

문 대통령은 5개 부처 개각에선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고 관료·전문가들을 중용했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두 관료들로 채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여성 공학자 출신을 발탁했다. 그간 여당 의원들을 주로 중용했던 것과 다른 흐름이다. 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사의를 표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후임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노형욱 전 실장을 기용한 것은 2·4 부동산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남기·유은혜 부총리를 모두 유임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5개 부처 장관 내정자 중 여성은 과기정통부 1명으로, 최종 임명되더라도 18개 부처 중 여성 장관은 4명(22%)에 그쳐 내각의 30%를 여성 장관으로 채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번에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인적 쇄신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민생 분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편에서 방역기획관을 신설한 것도 코로나19 극복에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인적 쇄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부겸 전 장관의 경우 여권 내 비주류이긴 하나 새로운 인물이란 이미지가 덜하고, 내각 개편에서 보듯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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