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부겸 총리 지명과 청와대·내각 개편, 국정 새출발 전기로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8년 7월 경찰청장 임명식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현 정부의 세번째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 교체도 단행했다. 4·7 재·보선 참패로 대대적인 국정 쇄신이 요구되는 때에 화합형·비문(非文) 총리를 선택하고 실무에 밝은 전문가·관료들로 개각을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개각을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민생 문제를 해결해 국정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부겸 지명자는 임기 말 1년을 책임질 마지막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명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중도 온건파로 꼽힌다. 20대 총선에선 지역주의에 맞서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됐다. 김 지명자는 “협치와 포용, 국민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에 협조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확충과 민생 회복의 원동력은 확고한 코로나19 방역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백신 공급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가 공언한 ‘11월 집단면역’ 약속부터 지켜내는 게 그에게 주어진 책무다.

문 대통령이 민심을 이반시킨 부동산정책을 이끌고 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의 어깨도 무겁다. 무엇보다 2·4대책을 비롯한 공공주도형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해 집값 안정세를 이어가야 한다. 부동산 투기 적폐를 청산할 재발방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

경제부처의 이번 중폭 개각은 관료나 전문가 위주로 발탁한 것이 특징이다. 임기 말에 정치인 장관은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민생과 국정현안을 더 챙기고 매듭짓겠다는 뜻이다. 산업부의 반도체·무역 전쟁, 해수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도 눈앞에 닥친 중대 과제가 됐다. 유임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축으로 한 재정당국과의 정책 조율과 협업도 중요해졌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적극적 재정 투입이 중요한 상황에서 너무 ‘재정건전성’부터 강조해선 안 된다. 이번 개각에서 한 명 늘어난 여성 장관 비율이 여전히 21%에 그친 것도 돌아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 30%’를 공약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할 공산이 크다. 마지막까지 보다 젊고 다양한 정부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함께 이뤄진 청와대 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소통을 중시하면서 국정을 균형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친문·강경 인사가 맡았던 정무수석에 소신 있고 치우침 없는 언행을 해온 이철희 전 의원을 중용한 것은 민심이나 국회와의 막힘없는 가교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국정도 민심과 제때 정확히 소통하지 못하면 불신·독선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 수석은 “민심을 잘 헤아려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0%에 턱걸이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더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부겸체제로 새 출발하는 정부와 개편된 청와대는 임기 말 국정을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다잡으면서 코로나19·민생·부동산·경제 문제 극복에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