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차장·비서관.. 공수처 곳곳에 숨은 '이찬희 전 변협회장 인맥'

이창훈 2021. 4.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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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 공수처가 검찰 뒤통수친 것" 되레 비판
이찬희 전 대한변협 협회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연일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인맥이 공수처 곳곳에 임용되면서 이 전 회장이 공수처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수처 출범에 앞장섰던 이 전 회장은 사건 이첩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친 것 아니냐”고 도리어 비판했다. 

이 전 회장은 16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상대 리더십 교육 강연에서 공수처가 ‘유보적 이첩’ 논리를 근거로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제 신생아에 불과한 공수처가 70년도 넘은 검찰에 수사해서 넘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수처가 검찰 뒤통수 친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에 깊은 반감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공수처를 공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수처 출범에 손을 보탰다. 대한변협은 김 처장을 비롯해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를 공수처창 후보로 추천했다. 이 중 김 처장과 이건리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공수처장 추천위가 여야 추천위원들 이견으로 후보자 추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측 위원이 마치 정치의 대리인들처럼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인들이 와서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에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리인을 보내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해결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추천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고 공수처장 추천이 늦어지는 까닭을 야당에 탓을 돌리기도 했다.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공수처장에 오른 김 처장은 지난 1월 이 전 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추천 과정은 대한변협이 주도했다”며 “변호사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대한변협과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이 처장도 김 처장이 과거 대한변협의 사무차장을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친정 같은 변협을 먼저 방문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처장뿐만 아니라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김 처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여 차장과는 용문고 선후배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여 차장은 2006∼2008년 파견 근무, 김 처장은 2010년 헌재 근무를 시작해 근무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김 차장의 김모 비서관(5급)도 이 전 회장의 추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정식 공고 없이 채용된 김 비서관의 채용 논란이 제기되자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비서관의 부친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양대학교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을 근거로 ‘추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이 전 회장이 김 처장에게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회장과 공수처 모두 추 전 장관의 추천 배경을 부인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요청으로 김 비서관을 추천했다.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허윤 검사는 대한변협에서 이 전 회장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역대 대한변협회장 대부분이 퇴임 후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익활동에 힘써왔지만 이 전 회장이 대형로펌으로 옮겼다”며 “‘사실상 공수처 전관을 영입했다’는 평이 파다했다. 이 전 회장의 인맥이 곳곳에 들어간 공수처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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