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미 정상회담, 대북정책·반중연대 '시험대' 오른다

文·바이든 5월 말 워싱턴서 정상회담
美 "한·일관계 악화 고통" 의제로 삼을 듯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가 여러 동맹 의제와 대북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 얼마나 공조하고 대열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 공조, 미국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동맹 협력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시점 즈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하면서 미국 대북정책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한·미가 함께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관련 협력과 더불어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4개 산업 분야의 부품 공급망 검토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려면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한·미가 조율해야 할 내용이 많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협력과 관련해선 한·미 양자 협력을 늘리는 동시에 중국 견제에 대한 협력 요청에는 한국의 현실적 여건을 들어 최대한 이해를 구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정상회담 의제로 설명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부품 공급망 분야는 현재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려 하는 영역이어서 쉬운 과제가 아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협력을 내세우는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외신은 미 고위 당국자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악화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관계가 현재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우려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며 “(한·일 간) 정치적 긴장은 동북아에서 효과적이려고 하는 우리의 능력을 사실상 방해한다”고 말했다. 한 달여 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주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미·일 정상은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AFP연합뉴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 주제와 관련해 “중국 및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형·이도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