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윤호중 후임 법사위원장, 친문 강경파 정청래가 이어받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상원’이라 불리며 법안 처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윤 의원 후임으로 친문(親文)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입법 일방통행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선 법사위를 총괄하는 의사봉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게이트 키퍼’ ‘국회의 꽃’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법안 처리에 있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 소속 3선 위원 중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은 장관 등을 제외하면 9명이다. 이 중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선거 패배와 법사위 내 야당 저격수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이른바 ‘개혁 입법’을 주도할만한 적임자로는 정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과의 원구성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며 “당내에서 (법사위원장을) 찾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선명성 있는 주장을 펼쳐왔다. 보궐선거 패배 직후에는 당 일각의 쇄신 요구와 달리 “더 강력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해 그의 주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기도 했다. 그간 강성 당원들의 요구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해 온 정 의원은 연일 더 강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현실화 할 경우 여야 간 협치가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여의치 않으면 180석에 가까운 의석 수를 앞세워 법을 통과시키는 일법 일방통행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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