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거래허가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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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로 압구정, 대치동 등의 집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기들끼리 가격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등기부 등을 떼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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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로 압구정, 대치동 등의 집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주택건축본부가 연 회의에서 “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며 “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 현대7차 등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면적 245.2㎡가 80억원(11층)에 거래된 것은 특수관계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근저당 설정 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기들끼리 가격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등기부 등을 떼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 등은 지정을 연장하고 또 다른 곳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매각해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의 경우 시프트 가격이 네 배가량 뛰었기 때문에 시장에 팔면 임대주택 건립에 활용할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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