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發 서울 집값불안에..압구정동 '거래허가' 예고

오세훈 "안정화대책 필요"
반포·여의도단지도 거론
기존 허가구역은 1년 연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 시세가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16일 오 시장은 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주택공급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 서울시 브리핑에 따르면 오 시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주택 공급 속도가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동산 시장에선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압구정과 여의도 일대, 서초구 반포동 정도가 서울시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현재 삼성동 GBC 주변인 대치·청담·삼성·잠실 운동장 쪽이 지정돼 있고, 오 시장의 말은 주요 재건축 단지를 추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이다. 지정 기간이 1년이라 연장되지 않는다면 오는 6월 22일 해제되는데, 오 시장은 이미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강남재건축 대부분 거래 묶여 마·용·성 등 '풍선효과' 우려

압구정 등 거래허가 추가 예고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예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재건축 등 집값이 들썩이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밝혔다. 공약했던 '규제 완화' 속도를 늦추는 수준을 넘어 기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비슷한 모습까지 보인다. 오 시장 당선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 분위기를 보이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 시장 취임 후 강남권은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1·2차아파트 전용131㎡ 호가는 최근 40억원까지 치솟았고, 현대7차아파트 245㎡는 이달 초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그 외 신반포2차아파트,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의 호가도 최근 1억~2억원씩 뛰었다.

이번 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거래가 급감한 와중에도 신고가가 꾸준히 찍혔다.

실제로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19억원이던 매매가격이 22억~23억원까지 올라왔다. 같은 기간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20억원 안팎이던 매매 가격이 현재 25억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그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남구 압구정·도곡·개포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등 주변 지역이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치·잠실동 일대 재건축 단지 시세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자칫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피한 강남권 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릴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급지'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지역 거래는 묶을 수 있지만 규제를 피한 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튈 위험을 만들 수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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