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따위'가 오염수 방출 '허세'? 제소 조치 등 적극 검토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검토하고 있는 국제조사단에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일본 '따위'가 오염수 방출 '허세'?…IAEA 조사·해양법재판소 제소 적극 검토 >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죠? 이걸 제대로 홍보할 기가막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올림픽 지정 생수, 후쿠시마산 '알프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식수로 만드는 기적을 이뤄냈죠?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 (지난 14일) :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들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마셔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술력. 전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도쿄 방사능 올림픽' 포스터를 만들어,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았었죠? 반크가 마음이 빚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일본 정부 대신,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염수를 '도쿄 올림픽 지정 생수로 만드세요.' 운동에 나선 겁니다. 친절하게도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러시아어 버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먹어도 되는 물을 그냥 바다로 버리는 건, 아깝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라, 제안을 했습니다.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

그런데, 일본 정부가 말을 좀 바꿨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어제) :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셨는데, (마신다는) 행위 자체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오염수 시음회라도 열 줄 알았는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일본의 이런 행태를 보고, 북한도 특유의 거친 비평을 내놨습니다. "희세의 파렴치한이다" 날을 세웠는데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런 비평이 나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죽탕쳐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까지 거세게 반발하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국제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라파엘 그로시/IAEA 사무총장 (어제 / 화면출처: NHK) : IAEA도 (일본 정부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심각한 우려가 논의되고,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조사단에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IAEA의 검증.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IAEA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었죠? 게다가 이 조사단 이야기, IAEA와 일본 정부가 온라인 회의를 끝낸 직후에 나왔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어제) : IAEA의 과학적 조사를 환영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처리수(오염수) 처분과 안전성을 확인받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IAEA가 태생적으로 원자력 산업 분야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한·중·일, 그리고 대만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치인들에겐 그저 엄포로 들렸나 봅니다. 일본 자민당의 외교부회 회장을 맡고 있죠?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허세 그 자체"라며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게 밝혀져 웃음거리가 될 뿐"이란 겁니다. 허세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구윤철/국무조정실장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국제 조사관 검증 참여, 방사능 검사 체계 강화 등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일전'엔 여야가 따로 없죠? 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일본의 무례와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민들께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염수를 쏟아내려는 일본 정부는 해양재판소로 가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고위 관리가 '한국 따위'라는 용어를 사용해 분노를 샀었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문재인 정부도 지난 10월 정부부처 합동TF를 가동하면서 원전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낸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 '따위'가 원전 오염수를 마음대로 버리겠다는 저 '허세'. 문득 YS의 이 말이 떠오릅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다시 생각해봐도 참 시원한 발언입니다.

< 세월호 참사 '7주기'…문 대통령 "진상 규명 끝까지 챙기겠다" >

2014년 4월 16일, 7년 전 그날의 기억.

[JTBC '뉴스9' (2014년 4월) : 오늘(16일)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여객선이 좌초되면서 4명이 숨지고 290여 명의 생사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참사'.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그대로 '침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가슴 아픈 4월"이라며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1년 전에도 같은 약속을 했었죠. "세월호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벌써 7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온 유가족들. 그 마음은 어떨까요? 강지영 현장 반장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만 유죄를 받았을 뿐입니다. 구조에 소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해경 지휘부도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내년 6월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병우/사참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보통 국가가 사망사건에 개입을 하면 그 사망의 원인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협의하고 보상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그런데 아직까지 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왜 구조가 안 됐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포기하라고 그러는 건 너무 폭력적입니다.]

지난해 말, 세월호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죠. 최근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감사원, 그리고 특조위까지 나섰지만 밝히지 못한 그날의 진실. 이번엔 꼭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일본 '따위'가 오염수 방출 '허세'?…IAEA 조사·해양법재판소 제소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