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수사체제 전환한 공수처..우직한 소걸음 반전 보여줄까

[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85일 만에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수처가 ‘1호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뒤 85일 만에 비로소 수사기관의 진용을 갖췄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검사 임명식에서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호시우행’은 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하면서 소처럼 나아간다는 뜻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즐겨 쓴 말이다.

김 처장의 발언은 최근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과 어수선한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공개모집은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실제 임용된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는 정원(23명)보다 10명 모자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의 기소를 두고 검찰과 벌인 신경전에서도 완패했다.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의 사건 이첩 관련 내부 사무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강제수사 착수 후 이첩 요구는 부적절하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이첩 요건인 ‘수사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은 추상적이라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나 대한변협 대변인이었다 이번에 임명된 허윤 검사 등 공수처 구성원에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과 가까운 인물들이 유독 많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대한변협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올랐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 제공 논란도 공수처의 신뢰도에 흠집을 냈다.

공수처가 수사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 출금 건 관련 이성윤 지검장 사건 처리 결과도 관심사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