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위한 활동 내역 공개

16일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차관회의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응과 외교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염수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운영 현황, 방사능 감시체계현황, 국제공조 논의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한 후 정부가 지금까지 오염수 방출에 대응한 활동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가 참석했다.

○ 2018년부터 TF 구성, 감시체계구축, 국제공조 강조해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 TF는 이날 회의에 참가한 9개 부처로 구성됐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해 대응 조치를 논의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관계부처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먼저 한반도 인근 해역의 방사능 조사 대상 지점을 기존 54개에서 71개로 확대했고 매년 4번씩 주요 해수유입 지점 6개에 대해 삼중수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2013년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한다.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등 5개 종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국내와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은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3000여 건의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염수 해양방출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왔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 한·일 양자회담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고위급 양자 회의를 열었다. 또 10개 국가의 주한외교단과 담당관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된 한국, 우려와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양확산 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향후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 방출 시기, 방출 기간 등을 공개한 후 예측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우현 기자 mnch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