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발 집값 불안, 오세훈 '안정 의지' 확실히 보여야

한겨레 2021. 4. 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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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매수심리도 살아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최근 집값 불안이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서 비롯됐다는 걸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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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공동취재사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매수심리도 살아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오 시장도 취임 직후 집값 상승을 의식해 속도조절론을 내놨으나,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같은 어정쩡한 태도로는 부족하다. 집값 안정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밝혀 불안감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100.3으로 지난주의 96.1보다 4.2포인트 올랐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토대로 0~200 사이로 산출하는데,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맷값도 0.07% 올라, 상승폭이 전주 대비 0.02%포인트 더 커졌다.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노원·송파·강남·서초구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2·4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나온 직후부터 내리기 시작했고, 아파트 매맷값도 상승률이 줄었는데 10주 만에 흐름이 바뀐 것이다. 최근 집값 불안이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서 비롯됐다는 걸 보여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페이스북에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올린 것은 시의적절했다. 오 시장은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을 섣불리 건드렸다가 집값 불안을 자극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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