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형준 "김부겸 지명, 최적의 인사..통합·협치·경제 살리기"
- 박시영 "김부겸 총리 임명 절차 마치는 동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교체 가능성 높을듯"
- 박시영 "민주당,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개혁 입법 완수'하기 위해 '돌파형 리더십' 윤호중 선택한 듯"
- 김형준 "민주 새 원내대표로 윤호중 뽑은 건 '개혁' 외쳤던 초선들..국민의 기대 무너뜨린 결과"
- 김형준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의 키는 안철수 대표 손에 달려 있어..'더 큰 2번', '더 큰 야당' 만드는 것이 중요"
- 김형준 "'독자 백신 도입' 이재명, 文 정부와 차별화 전략 불요불급..자칫 '2002년 이인제의 길' 갈 수도"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16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김형준 명지대 교수
https://youtu.be/jw12QxFSrLc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오늘 청와대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총리 후임으로 한 개각을 발표했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개각과 맞물린 여당 원내대표의 선출, 그 면면이 정부와 여당의 쇄신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칠지, 아니면 사람만 바뀐 모양새 갖추기로 비춰질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당 밖에서 바라본 정치권 분석 들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준 안녕하세요?
▼박시영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누가 어떻게 임명이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내정자죠?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내정이 됐고요. 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이화여대 임혜숙 전 교수.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는 전 국무조정실장이었죠? 노형욱 내정자.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죠? 현재 해양수산부 차관 맡고 있습니다. 박준영 내정자.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으로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안경덕 내정자.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죠? 현재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입니다. 문승욱 내정자입니다. 이번 개각 발표된 면면을 좀 보고 평가를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일단 국무총리 내정자는 저는 아주 적절하고 의미 있는 최적의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지금 굉장히 갈등 구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의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하튼 관료와의 효율적인 조정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부겸 내정자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관료들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우리 김 내정자가 쓴 책을 보면 경제 살리기 쪽에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나온, 지금은 상징성 의미보다 경륜 있는 총리를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김부겸 내정자는 상당히 적절했었던 인사라고 평가를 하는데, 다만 바꾸는 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된다. 분명한 권한을 주고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묻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그리고 김부겸 내정자의 스타일상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박시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내 기반도 상당히 갖추고 있고 또 4선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당과의 조율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동안에는 호남 출신의 총리를 두 분 기용을 했어요. 이낙연, 정세균. 첫 번째 영남 케이스인데요.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렇습니다. 대화를 중시하고 화합형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온건 성향의 합리적 인물인데, 이번 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중도층에 어필할 만한 인사를 기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과의 소통 강화, 사회 통합, 이런 걸 통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냐하면 장관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의 전문가들을 이번에 중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본다면 과감한 개혁보다는 국정 안정, 이쪽에 방점을 찍은 인사가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 그동안 지역 통합, 화합을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해왔었는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내정자 (2020년 1월 22일, 21대 총선 정강정책연설 당시)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갈등은 바로 정치적 갈등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과 대결의 이제 이런 정치를 극복되어야 합니다. 대결의 정치 극복도, 동서 화합도, 나아가서 협치도 기본 정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남이 적이 아니라 경쟁자이면서도 함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열어나갈 동반자임을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내정자 (2020년 8월 25일, 당 대표 출마 당시)
민주당의 가장 험지인 대구, 경북에서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 각오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민주당의 대선 승리,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박찬형 박시영 대표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관 후보자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이고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토부에다 자리를 갖다 놨어요.
▼박시영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은 국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은 상당히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안정적이게 공급 대책, 2·4 대책으로 거의 골격을 잡았기 때문에 기재부 쪽에 잔뼈가 굵은 인사가 기용되더라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LH 사태 이후에 관료들의 혁신, 정부 혁신에 대한 과제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비등해졌는데, 때문에 김부겸 총리가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관료들이 대개 임기 후반 들어서면 복지부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확실히 틀어쥐어야 한다, 이 과제가 있는 것 같고, 당과 청와대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당에서는 아무래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당의 지도부를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정부나 청와대에 비해서 민심을 더,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민심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한 어떤 당정 간의 갈등에 있어서 당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 그런 측면에서의 김부겸 새 총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런 면에서 당이 임기 말에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보일 것 같은데,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어떤 이후에 보면 사실은 대통령 후보군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인의 역할을 보여줘야지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또 나중에도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래서 실은 김부겸 내정자 말고도 청와대 개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번에 민정수석을 바꿨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 정무수석이 굉장히 이제 화합형이고 또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중도, 통합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총리도 중도, 통합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기 말이 되면 역대 정부 모두 마찬가지로 청와대 정부에서 당과 내각을 힘을 갖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요. 그런 가교 역할을 이제 정무수석하고 총리하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민심이 굉장히 좀 정부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거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래서 제가 경륜도 얘기하고 리더십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좀 특이한 점은요, 역대 정부, 특히 김영삼 정부 때는 고건 전 총리를 임기 말에 임명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마지막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을 보통 썼는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김부겸 장관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정부가 미흡했던 부분을 좀 개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겠다고 하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였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새 당 대표가, 당 대표 바뀌죠, 원내대표 바뀌었죠, 청와대 바뀌었죠, 그리고 총리 바뀌었죠. 이 바뀐 주축이 결국은 드림팀을 만들어서 민생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1명 빠져 보이는 게, 지금 경제부총리 이번에 바뀔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에서 얘기했던 정책 방향에 반하는 말을 가끔 해서 이번에 바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봤었는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박시영 그런데 지금 정세균 총리의 아마 사의를 바로 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리대행 체제로 경제부총리가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부겸 새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의 사임을 수리한다면.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결국은 교체하지 않을까, 지금의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당에서 좀 불신이 있거든요?
◎박찬형 임기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박시영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번에 총리, 장관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도 바뀌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미 많이들 예상했던 대로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내정이 됐고요. 사회수석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 상임감사. 그리고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에 윤창렬,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내정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에 박경미 현재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20대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그동안 앞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 쓴소리를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쓴소리를 듣겠다는 의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듣기만 하고 과연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요.
▼박시영 이철희 의원이 오늘 첫 일성으로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당연한 목소리를 진언하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동안 이철희 의원은 친문 핵심들과는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이기도 하고 기획력이 탁월한데,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운동장을 좀 넓게 쓰려고 한다, 이 이미지를 주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좀 과거 인사 패턴하고는 달라졌다, 쇄신 이미지를 주는 것 같고요. 기모란, 오늘 방역기획관을 새로 신설했는데,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예방의학 전문가 아닙니까?
◎박찬형 저희 방송에도 자주 나오십니다.
▼박시영 백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신설하지 않았나. 굉장히 신의 한 수로 보여집니다.
◎박찬형 야당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박하게 평했습니다. 돌려막기라는 평을 내놨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물갈이 퍼포먼스가 아니라면서 진정한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같아요.
▼김형준 인적 쇄신과 정책 기조를 바꾸는 두 가지가 변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권에서는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성과로 모든 게 저는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 국무총리가, 또는 더 나아가서 새 장관들이 나름대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그동안 못했던,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홍남기 지금 경제부총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박찬형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 개각 발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경제, 민생이다. 이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말을 했던 거고요. 또 계획대로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금 현 총리가 오늘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백신 접종 11월까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같은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김형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고요. 국민들이 K 방역의 핵심은 많이 듣고 있지만 결국은 백신에서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K 방역은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과 약속했었던 11월 달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에서는 대통령, 새 국무총리, 모든 장관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이는 부분 속에서는 저는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역과 코로나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비판만 하지 말고 같이 한 번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고요. 그래야지 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오늘 개각 발표와 동시에 또 여당,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친문 성향입니다.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는데, 원내대표 선출 전후의 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 전 정견 발표)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당선 소감)
코로나 위기와 민생 위기 시급히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박찬형 선거 직후에 민주당 내외에서 당 쇄신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런데 친문 성향, 개혁 성향이 강한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됐다는 게, 그러면 개혁은 계속 추진하고 바로 그 개혁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시영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서 선택했던 리더십은 돌파형 리더십을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의 협치보다는 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이 뜻에 더 의원들의 뜻이 모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경륜과 개혁성을 겸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입법 과제가 산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제 관련해서도 해야 하고 또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를 시켜야 하는 거고 미디어 관련법, 검찰 개혁, 여러 민생 입법도 있지만, 개혁 입법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입법 과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몰아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를 반드시 돌파해라, 대신에 자세는 겸손하게 가지고 야당과 대화할 것은 대화하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이건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또 어떤 입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경우 야당이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 이것들까지는 크게 우려를 안 하나 보죠?
▼박시영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공감도가 높은, 그리고 국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먼저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 야당이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좀 적죠. 국민이 강력히 원하는데, 예를 들면 이해충돌방지법,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제, 이런 부분들에 반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명분들을 축적하면서, 또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초선 의원 그룹이 당 쇄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지금 윤호중 새 원내대표가 그동안 출사표로 내세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방향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오늘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박찬형 놀라셨어요?
▼김형준 초선의 반란이다. 국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무너뜨린 거죠. 169석에 104석이면 압도적으로 이긴 거죠. 초선 81명입니다. 그 초선 의원들이 쇄신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개혁 안 한 거 있나요? 개혁 못 한 거 있나요? 180석 가지고 다 했잖아요. 임대차 3법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도 검찰 개혁입니까? 지금도 언론 개혁입니까? 민생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저런 식으로 민심을 잘못 읽으면 또다시 굉장히 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오만한 부분들도 있고 착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입법 독주를 주도했던 사람이 전 법사위원장 출신 윤호중 원내대표입니다. 이제는 그 기조를 바꿔야죠. 그래서 일단은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 민생 쪽의 정말 법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해야지 개혁 바퀴를 멈추지 않겠다고, 개혁 바퀴가 지금 멈춘 적이 있나요, 여당이? 개혁 바퀴를 그래서 계속 굴려나갔는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그러한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아직까지도 민심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지 않구나라는, 민주당 내에서는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리서치 포함해서 네 곳에서 한 조사에서 왜 여당이 참패했냐고 물어봤을 때 정책이 40%로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여당은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7%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새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과거의 기존적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검토하는 시간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이 표 차에 더 많이 놀라신 겁니까? 아니면 출사표 자체.
▼김형준 표 차입니다. 굉장히 비등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 투표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그래서 윤호중 대표가 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동안 있었던 기조가 좀 바뀌고 초선 의원들의 입김도 강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초선 의원들도 좀 나름대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제가 볼 때는 원래 당초 굉장히 접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박완주 후보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야당과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밝히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꽤 나왔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표심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찬성 의사 의결을 했는데 전당대회 전에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을 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원래 오늘 다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결정이 지금 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안 났다는 의미가 아직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형준 저게 의미 있는 무슨 결과라고 보나요? 지금 통합의 키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만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는 전당대회 치르고 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당 대 당 통합을 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자기 말고 윤석열 전 총장까지 같이 가서 더 큰 2번 만들고 더 큰 야당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모여서 저렇게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울림은 없을 것 같고요.
◎박찬형 그러면 김형준 교수님 생각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전에 전당대회 먼저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김형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새 당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 큰 빅텐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의 국민의힘의 이러한 나름대로, 조사했더니 국민의힘이 좋아서 뽑았다는 게 7%밖에 안 나오잖아요. 야당이 잘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다못해 국민의힘을 발전적 해체를 해서 좀 더 큰 통합의 장을 만드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회의 열고 또 시도당대회를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한참 재보선 선거전에서는 합당하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단계는 정당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결론이 나올까요?
▼박시영 바로 안 나오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신뢰의 정치인, 이것을 트레이드마크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대선 전략으로. 그래서 본인이 후보 단일화 약속도 지켰고 또 합당하겠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묘한 것은, 지금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통합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두 분이 같이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밖에서 신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 군불을 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시기의 문제이지, 국민의힘 쪽과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대권 후보 주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본인 노력을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국민의당이라는 것은 안철수 사당이나 다름 아닌 느낌이 있거든요? 워낙 존재감이 세시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당 독자적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를 그 뒤에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당 안에서도 합당을 추인하지 않을까. 다만 시기의 문제가 좀 남아 있지 않은가, 그렇게 내다봅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들은 언론 같은 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합당하는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을 요구한다든가 자리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정하게 두 당이 합쳐질 때 진정성 있게 국민의당을 받아들이느냐, 그런 부분에서 당헌 같은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만 요구하면서 합당이 이루어질까요?
▼박시영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물밑에서, 겉으로 지분 얘기하면 두 당 모두의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분이라는 것은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대적으로 존중을 해줘야겠죠.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의석수가 적지만 존중을 해줘야 이게 원활하게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이번에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을 오늘 아침에 만났습니다. 이 소식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신당 창당의 수순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만남 이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오세훈 후보 위해서 유세 후보도 해 주고 해서 고맙다는 얘기 해 주려고 만났던 것이다. 내가 뭐 새로운 정당 만들겠느냐. 정당을 만드는 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은 신당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저런 발언을 한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신당 창당 과정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본인한테 의사를 타진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될까요? 전혀 의사가 없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크게 두 가지를 분명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가 고착화 돼 있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이라는 것은, 안철수 예를 들어서 당 대표를 공격할 때도 결국은 정치 세력화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3지대 신당이라는 말 쓰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당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신당이라는 이런 표현에 적절하게 자기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나가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사리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재 당 중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재선과 당 중진 사이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갈등이 있고 초재선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심한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분열돼서 초재선 의원들이 바깥에 나가면서 더 큰 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신당이라는 표현보다도 새로운 대통합에 대한 세력으로 만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당도 분열됐고 야당도 분열될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 대선에서 정말 지겹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4자 필승론, 서로가 또 불리하면 4차 필승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시영 원래 신당을 만들려면 세 가지의 요체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주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현직 의원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하는데, 아직은 신당을 도모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군불을 때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영리한 거죠. 이렇게 자꾸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세를 규합하고 이슈를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 가을까지도 이런 이슈를 가지고 키워가면서 기존의 기성 정치판을 흔들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것이 국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여당의 대권 후보들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대선 후보죠?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문 정부와 차별화는 못 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그게 아니라 방역에 있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박시영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계승과 혁신,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별화를 하긴 해야 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차별화하면 경선에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에 차별화를 너무 강하게 하면 대통령의 레임덕을 오히려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여론이 더 차갑게 식을 겁니다. 그러면 세력 균형이 오히려 야권 쪽에 확실히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건 본인한테도 안 좋은 거거든요, 결국. 그리고 당내 경선에 민주당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토 정서를 최소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지표도 끌어모아야 하지만 나를 반대하는 표가 응집될 수 있는, 결집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내놓고, 드러내놓고 강력하게 대통령과 차별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차별화는 시도할 것 같다.
▼김형준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이 집권당 내에서는 항상 충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권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이재명 지사가 2002년도의 이인제가 되나 2007년도의 정동영이 되나. 저는 진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인제 다 될 줄 알았잖아요. 결국은 노무현 후보한테 한 방으로 갔고. 2007년도에는 역시 그 당시에 친노인 유시민, 한명숙, 이해찬 다 나왔지만 결국은 비노 정동영 후보가 후보가 됐어요.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저런 식으로 정책적 차별한다고 해서 이런 방역과 관련된 저런 발언은 굉장히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저게 잘못하면 2002년도 이인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번 선거 끝나고 크게 바뀐 게, 여당에는 대선 후보가 잘 안 보이고 야당에는 대선 후보가 많다는 말을 공격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당도 이제 많은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한 정세균 총리도 나오고 임종석 전 실장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여야 모두에게 좋은 나름대로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사실 여당에 있는 의원들 이 자리에 많이 나와서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후보군들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재보선 이후에는 그런 분들이 전면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재보선 이후에 여야가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다음 주에도 역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 대권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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