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국·북한 등 미일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한일 관계 거론되나..美 "중요한 포인트"
中견제는 안보·경제·기후변화 등 폭넓게
"마지막 단계" 바이든 北정책 논의 주목
외교엔 서툰 스가, 미일정상회담 시험대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16.

[서울=뉴시스] 김예진 김난영 기자 =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1시 반(한국시간 17일 오전 2시 반) 미일 정상회담이 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외국 정상과의 첫 대면 회담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미국 정상과의 회담이다.

16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우선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통역만을 대동해 1대 1로 1시간 동안 이루진다. 이후 확대 회담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회담 종료 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를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미중 갈등 속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미일 정상회담서 악화된 '한일 관계' 거론될까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고위 행정부 당국자 명의 익명 브리핑을 통해 스가 총리 방미 내용을 전하는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현재 수준으로 추락한 점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질의 과정에서 '한미일 동맹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해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스가 총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답변 일환으로 제시됐다.

이 당국자는 "중요한 포인트"라며 "미국은 일본과, 그리고 한국과 매우 강하고 꾸준한 관계를 누린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에 대해 "그 정치적 긴장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실제로 방해할 정도라고 본다"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이 문제가 한국과 일본 간 양자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양국 모두의 친구로서 위대한 두 민주 국가 간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그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됐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간 협력 강화를 중시하며, 그가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이 위안부 한일 합의 환영, 지소미아 체결 지지 등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강창일 신임 주일본대사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일본에 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한일 관계와 관련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중국과 중국, 그리고 또 중국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중국 견제가 될 전망이다. 안보·경제·기후변화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한다.

요미우리 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공동문서에는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대상임을 명기된다.

대만해협 정세도 공동문서에 포함된다. 대만해협에 대한 견해가 미일 공동문서에 포함되면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일본 전 총리의 회담 이후 처음이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로도 처음이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적 이익으로 보고 올해 초부터 전투기 등을 방공식별구역에 비행하게 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자국 주권, 관할권 침해 시 외국 선박 등에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도 시행했다. 대만 주변 해역에서 압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 유사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며 일본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베이징=AP/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해 박수하고 있다. 2021.04.16.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배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동 문서에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안전한 5G 통신망 정비를 위한 협력도 담긴다. 중국의 5G 통신기기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다. 희토류, 의약품 등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구축도 협의할 전망이다.

기후 변화 부분에서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에 대한 대처 방침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엿볼 수 있을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결의 등 안전보장과 지역 정세가 회담의 중요한 테마가 된다. 중국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공동문서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명기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왔다. 지난달 23일 재검토가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 대응에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를 중시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가 총리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해서도 거론할지도 주목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적다면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귀국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구출회는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결에는 기한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해달라)"고 납북 피해자 귀국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일본 정부는 수출입 금지 등 대북 독자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북한은 올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맞불 조치로 보인다.

특히 스가 총리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동향을 주시하면서 참가할 경우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발표로 납북 문제 해결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신경을 써야하는 스가 총리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가 바이든 대통령의 납북 문제 해결 협력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외교는 서툰 스가, 미일 정상회담서 시험대 오른다

16일 아사히 신문은 스가 총리를 두고 "외교 경험은 빈약한 총리"라고 분석했다. 그런 그가 "미국과의 관계 유지에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부심해왔다"고 전했다. "자신의 외교 수완이 엄격히 추궁받는 방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스가 총리에게는 미일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의원 선거와 오는 9월 자신의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상승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도 자신이 외교가 서툴다는 평가를 신경쓰고 있다. 지난해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외교 실적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자 "(아베 전 총리의) 전화 회담에는 참석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도쿄=AP/뉴시스]지난 15일 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다. 그는 이날 전용기로 미국 워싱턴을 향해 출발했다. 2021.04.16.

다만 총리 취임 전 그는 7년 8개월 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관방장관을 지내며 '내정'을 담당해왔다. 외교에 의욕을 보였던 아베 전 총리의 빈자리를 떠맡았다.

관방장관 시절 외국 방문은 미국 본토와 미국령인 괌 단 두 번이었다. 그나마 미국과의 접점이 있는 정도다.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는 주일 미국대사들과 정기적으로 식사하며 인맥을 쌓았다.

스가 총리의 방미가 결정됐을 때에는 일본 정부는 일종의 고양감까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면회담 첫 상대로 스가 총리를 지목하자 들뜬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 회담인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코로나19 상황 속 일본 총리를 불러 만나는 데에는 "일본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대일 대화를 한다면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도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스가) 총리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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