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세·월세 외에 공공자가주택 등 제도화 과제"

문보경 2021. 4.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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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2·4 대책 후속 기반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 장관은 공공재개발 등을 동원해 공급 중심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한 2·4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LH 사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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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2·4 대책 후속 기반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 장관은 공공재개발 등을 동원해 공급 중심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한 2·4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LH 사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다. 재임기간은 109일로, 역대 3번째로 짧다.

변 장관은 “주거안정과 주거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세와 월세나 자가 이외에도 공공자가주택과 같은 다양한 점유형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현실화시켜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8%를 차지하는 건축물과 수송 분야를 책임지는 부서”라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 하에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이루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전통산업으로만 인식되었던 건설·교통·물류산업을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산업이 스마트·디지털화를 통해 미래 혁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정책인 획기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 자살 예방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끊임없이 고민해 달라고 했다.

변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존재의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저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물러간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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