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하라"

중기부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 보고서
출자심의위원 선정 이해 상충 등 지적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감사원이 중소벤처기업부 펀드출자 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대표와 친분 있는 이들을 출자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출자금 배정이 부당하게 이뤄진 사례 등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기업부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25일~2월19일 진행됐으며 통보 3건, 주의 1건 등 4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자조합 선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출자심의위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에 위원 제척·회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 상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출자심의위 구성 및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자조합 관련 출자심의위를 구성하면서 운영사 대표 등과 친분 있는 위원 등이 선정된 사례를 적발했다. 2017년 9월 운용사 대표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내부위원, 변호사와 회계사는 외부위원으로 출자심의위에 참석한 사례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출자심의위 출자금 배정이 평가에 따른 순위에 기초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관리지침 등을 위반해 출자금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출자금 배정 등 업무 담당 관련자에게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17년 3차 정시 모태펀드 자조합 운용사 선정과 출자금 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출자금이 평가순위 1위 기업에 350억원, 8위 기업에는 500억원 배정됐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 감사원은 유한책임조합원(LP) 지분을 매수,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유동화 목적 펀드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주목적 투자의무비율 개선 등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투자금에 대한 실사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모태펀드 자금이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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