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강북까지 들썩들썩.. '노하우' 있다던 오세훈, '규제' 카드 만지작
'규제 완화' 공언한 노원구 집값 상승폭 가장 커
홍남기 "부동산 정책, 시장 안정 고려해 접근해야"
◆오세훈 ‘규제 완화’ 공언한 노원구 상승폭 가장 커… 매수 심리도 살아나
지난 8일 오 시장 취임 후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격히 뛰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1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7% 오르며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늘어났다. 정부가 2·4 대책을 발표한 2월 첫째주(0.10%) 이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오 시장 취임 후 첫 조사인 10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특히 재건축 기대가 큰 상계주공 대단지가 있는 노원구의 상승률이 0.17%로 지난주(0.09%)보다 거의 두 배가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이곳은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안에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겠다”고 공언한 단지다. 1988년 지어진 상계주공 6단지 전용면적 58㎡는 지난달 22일 8억19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한 달도 안 돼 호가가 최고 8억6500만원까지 올랐다.
4개월 만에 잠잠해졌던 부동산 매수심리도 오 시장 취임 후 다시 살아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0.3으로 지난주(96.1)보다 4.2p 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그동안 세부담 강화,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관망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압구정·잠실 등 강남권과 노원, 영등포 등 규제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당정 “시장 안전 고려해 접근해야” 지적
‘2·4 대책 이후 시장의 안정화가 목격된다’고 자평했던 정부와 여당은 오 시장 취임 후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자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다”며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저격했다.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이미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 및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노하우’ 있다 자신한 오세훈…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
오 시장은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서도 상승세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좀처럼 진행 속도를 내지 않고 있을뿐더러 급격히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오 시장이 이날 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2040서울플랜’에는 그의 핵심 공약이던 35층 층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대 50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종합뉴스에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 방법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도 언급했다. 이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공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아야 한다던 야당 측의 논리와 대립하는 것이다.
오는 6월 만료되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연장할지를 놓고도 오 시장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까지 푸는 것은 집값 폭등을 부를 수 있단 우려에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재 자치구청과 한국부동산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달 말~6월 초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