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과 언론개혁 중단없이"..속도조절론 차단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강성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기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윤 원내대표는 당선 전 정견발표에서 “개혁에 유능하지 못했고 민생을 살피는데 세심하지 못했다. 변해야 한다. 유능한 개혁정당, 세밀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벌써 21대 국회 2년차, 임기 중 가장 왕성하게 일 할 때”라며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로 왔다. 그때 우리 마음에 분명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승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속도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없이 추진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패배한 상대는 야당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안의 오만과 위선”이라며 “이제 그 오만과 위선을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혁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정치에 입문해 처음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을 떠올린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옥중서신에서)우리는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하지 말며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반성하되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다시 승리를 위해 전진해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개혁 속도조절론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변재일·이상민·안민석·노웅래·안규백·정성호 등 중진의원들의 자성론은 힘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견발표에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원구성 재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이 ‘오만’으로 비춰져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이 됐다며 원구성을 다시 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관행적으로 야당 몫이었다며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의도 국회의원들 사이의 자리일 뿐”이라며 “국민들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것이 무슨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밝혔습니다.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하는 등 그간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보궐선거 전인 지난 1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46회 ‘당신이 주류야, 쫄지마!’ 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의견이 가장 강력하고 다수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권 분리뿐 아니라 검찰총장의 자의적 지휘감독권 행사를 제동할 제도적 장치를 6월까지 법안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협의해서 추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 또한 폭발력이 강한 이슈로 이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7년 출간한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