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지명자, '주택시장 안정' 중책맡은 부동산 非전문가

기재부 출신 예산·복지통
"LH 개혁에 적임자" 평가
"주택공급은 국민적인 과제"
적극적 공급확대 의지 밝혀
오세훈 시장과 정책조율 주목
이낙연·김현미와 각별한 인연

◆ 4·16 개각 ◆

"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59)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노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남아 있고, 공식 취임을 한 것이 아니라 섣불리 정책 방향을 밝히기 어렵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가 '국민적 과제'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노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에 오르면 임기가 1년여 남은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을 이끌게 된다.

노 지명자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사실상 폐기 상태인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처리가 꼽힌다. 앞서 정부는 '공공 주도'를 핵심으로 하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4 대책의 대부분을 맡아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정부의 공급 대책 역시 사실상 폐기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 와중에 공공 주도를 반대하고 민간 주도 공급을 외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노 지명자는 추가적인 어려운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서울시와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보름 새 서울 내 39곳, 4만가구에 달하는 공급 물량을 발표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 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공급 기조를 바꿔 사실상 폐기 상태인 정부 정책을 도와줄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노 지명자는 "모든 대책이 그렇지만 부동산대책도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지자체가 홀로 할 수도 없다"며 "국민을 보고 일하는 공직자로서 주택 공급에 대한 공감대가 같다면 서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지명자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주택정책에 대해 비전문가라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국토 분야 보다는 복지 정책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노 지명자는 기획예산처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과 재정총괄과장,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 등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로 옮겨 정책기획관을 맡았다. 기재부 복귀 이후 행정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 국장을 거쳐 재정관리관으로 1급 승진했다. 2016년 8월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돼 2020년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전문성이 없는데도 현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이 발탁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다. 향후 주택정책의 정체성이 염려되는 대목이다. 광주제일고 출신인 노 지명자는 2018년 11월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로 영전하면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광주제일고 동문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 지명자를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지명자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81학번 동기로 학생운동을 같이 한 사이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전임 변창흠 장관의 실험적인 철학이 깊숙이 반영된 2·4 대책을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인 노 지명자가 이어받게 된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명했다기보다는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인사를 선별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2·4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1962년생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파리정치대학 국제경제학 석사 △행시 30회,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사회예산심의관·행정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장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