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각 마무리 검찰총장 인선 속도 내나..박범계 "제청 시작할 것"

윤수희 기자 2021. 4. 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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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대통령께 (검찰총장을) 제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총장 인선에 신중론을 펼쳐오던 박 장관이 본격적인 인선 작업 착수를 예고한 것이다.

박 장관의 신중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4·7재보궐선거의 참패와 여권의 검찰총장 1순위 후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논란에 고민이 깊어진 것이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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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후보추천위 심사대상자 선별 돌입할 듯
이성윤 대신 친정부 성향 새 인물 발탁 가능성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대통령께 (검찰총장을) 제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총장 인선에 신중론을 펼쳐오던 박 장관이 본격적인 인선 작업 착수를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 개각이 마무리되고 여당 원내대표 선출로 당정청의 새로운 진용이 갖춰진데다 총장 후보군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어 총장 인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천거에 오른 인물들이 있지만 아직 압축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께 제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음주 국민천거로 추천된 인물 중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 올릴 사람들을 추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후보추천위 구성 이후 실질적인 인선 절차는 더디게 진행됐다. 박 장관은 "후보추천위가 멈춰있지 않다"면서도 "신중하게 봐야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심사대상자를 정해야하는데 박 장관이 신중을 기하면서 인선 절차가 늦어졌다.

규정상 국민천거 절차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해야 한다. 후보추천위가 장관이 올린 심사대상자 중 3명 이상을 골라 추천하면 장관이 한 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

박 장관의 신중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4·7재보궐선거의 참패와 여권의 검찰총장 1순위 후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논란에 고민이 깊어진 것이라 추정했다.

여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으로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구도가 흔들릴 것이란 위기론이 제기됐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더욱 멀어졌으며 만약 총장 후보자에 올랐다 기소되면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여러 분이 실명 거론되고 있지만 유력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 안팎에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언급되는 가운데 이 지검장을 대체할 만한 친(親) 정부 성향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차기 총장을 임명하기는 하되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권 의혹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 지검장을 유임시킬 가능성도 나온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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