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확보 절박한 文, 바이든 만나 어떤 '빅딜'할까

한미 정상회담 주요의제
자국 우선접종 원칙 세운 美
백신 요청에 응답할지 미지수
日스가와 백신확보 경쟁 구도
제재위주 대북정책 짠 미국에
靑, 평화적 접근법 제시할 듯
반도체 등 기술동맹도 화두

◆ 백신 확보 초비상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다음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미 양국 간 현안 이슈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미·중 갈등과 기술동맹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 모든 부서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외교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백신 공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대응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이 백신 지원을 요구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영국 과학정보 분석업체 에어피니티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 2억3800회분 가운데 1.3%인 300만회 분량만 수출했다. 미국 우선 접종 원칙에 따라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백악관도 향후 수출 본격화에 대비해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미국 승인이 지연되는 데에 이어 존슨앤드존슨(얀센) 백신까지 유통이 중단되면서 수출 개시 시점도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자들의 연내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달 워싱턴 방문에 앞서 16일(현지시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먼저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백신 확보를 놓고 한일 양국이 미국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내밀 '리스트'도 주목된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 착수한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애초 4월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북정책 검토는 각종 외교 현안이 쏟아지면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북정책 검토가 최종 완료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방미 시점까지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대해 공식적 대화 제의가 이뤄지는 모양새를 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제재 중심의 전략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기보다는 미·북 협상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있어 진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미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분명한 노선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인도·호주 정상과 '쿼드(Quad)' 영상 정상회담을 주관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도 쿼드 동참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술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핵심 부품에서 공급망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과도 협의하고 있다.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일 관계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바이든 정부는 악화된 한일 관계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일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가 이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우려를 넘어 고통스럽다"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모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협의 내용은 꽤 포괄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만 언급했다.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한국과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들이 갈등을 피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한예경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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