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X 협상 곧 재개"..印尼장관 방한 계기로 탄력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연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양국간 한국형 전투기(KF-X·인니 IFX) 공동개발 협력이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을 방한을 계기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곧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재개해 하반기 내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문제를 풀어낼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프라보워 장관이 방한했을 때 실무자급 레벨에서 빨리 분담금 협상을 재개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기 내 실무협상을 통해 하반기에 (공동개발 협력을) 정상화 시키고 분담금 문제도 종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인 약 1조7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현 시점 기준 미납액은 6044억원이다.

지난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비율을 조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측은 그해 9월부터 공동위원회을 만들어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5번에 걸친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서로 의견접근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세부적인 분담금 규모 조정안과 납부 시기를 놓고 이른 시일 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단 방사청 관계자는 "6000억원은 단번에 받아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개발비 납부가 여전히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업비 분담금 연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KF-X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그간의 의혹에 대해 방사청은 강하게 부인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주 양측 장관이 KFX/IFX 공동개발사업에 대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약속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 방사청은 프라보워 장관이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인도네시아 식량기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식량기지 사업 협력 문제는 경제 부처와 협의할 문제"라며 "KF-X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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