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출 결정, 정부 대응은? "TF 구성·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정부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
국무조정실 중심 관계부처 TF 운영
영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일본산 수입식품엔 건건이 방사능 검사

서울민중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일본 측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부처 TF 운영과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해역과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일본 측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각해 철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적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국내외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정부는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원안위·해수부·국조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TF를 지난 2018년 10월 처음 구성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 당일인 13일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9개 부처 차관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국내 동향을 공유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구 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서 우리 국민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특히 우려하는 수입 수산물과 해역 안전을 위해 정부는 '이중 삼중'의 방사능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국내 유입 상황 파악을 위해 영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감시·평가체계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해역 방사능 조사 정점을 54개에서 71개로 확대, 주요 해수유입 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조사빈도를 연 4회로 확대했다.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 연·근해 및 EEZ(배타적경제구역)에서 채취한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방사능 누리집에 공개 중이다. 미역·김·고등어, 명태·꽁치와 갈치·참조기 등 다소비 수산물 약 40종이 대상이다. 올해에는 3000여 건에 대한 검사가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 외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이 차단된다.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반 적발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5개 품목(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오염수 방출에 따른 방사능 물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양확산 평가 모델을 구축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양확산 평가 모델은 일본이 실제 오염수 방출 시 해류의 움직임을 통해 방사능 물질의 이동 경로와 우리 영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5억 원(원자력원 65억, 해양과기원 40억)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정부는 도쿄전력이 해양방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수, 해양확산 평가 모델을 통해 우리 환경과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분석·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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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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