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완성차업체 중고차시장 진출 원한다".. 설문 결과 10명 중 7명 '긍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설문조사 진행
완성차 인증중고차 진출 긍정 68.6%
현행 중고차시장 개선 필요 응답 79.9%
가장 큰 문제 '허위·미끼 매물' 꼽혀
수입 브랜드만 중고차 시장 진출.. 형평성 논란
소비자주권 측 "완성차업체 진출 통해 투명성 제고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신속한 최종 결정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중고차시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한 중고차시장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설문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은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79.9%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68.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중고차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허위·미끼 매물’이 꼽혔다. 설문 참여자 54.4%가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이 문제라고 응답했다.

국내 중고차시장은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성차업체의 시장 진출이 막혔다.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 5곳(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쌍용)이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혀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았지만 대응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중고차 업체 횡포에 피해를 본 소비자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앞서 언급된 허위·미끼 매물을 비롯해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 산정, 허술한 자동차 관리 등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차 판매와 함께 중고차 판매도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없었던 현행 중고차시장 환경이 완성차업체에게 시장 진출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수입차 브랜드는 적극적으로 자체 인증중고차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산차 브랜드의 시장 진출만 막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2016년 5829개에서 2년 만에 6361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차량상태 및 판매자 불신, 허위·미끼 매물, 가격 후려치기 등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지속 발생해왔다. 투명하고 쾌적한 중고차 구매 환경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소비자주권이 리서치 전문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p)다.

세부적으로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중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7.4%다. 반면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중고차시장이 혼탁하고 낙후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허위·미끼 매물(54.5%)에 이어 가격산정 불신(47.3%), 주행거리 조작·사고이력 조작·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가 41.3%로 나왔다. 15.2%는 판매 이후 피해보상과 AS에 대한 불안이라고 응답했다.

현행 중고차 매매업을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42.9%가 반대 의견을 냈다. 동의 의견은 28.5%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현재의 중고차 매매업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미 6년간 보호했고 기존 업체들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과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완성차업체의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높았다. 5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이중 32.9%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6.3%다. 이와 관련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8.6%로 부정적(8.0%)이라는 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완성차업체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을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중고차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답변도 높게 나왔다.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30.2%에 달했다. 완성차업체가 중고차시장에 진입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응답률은 40.3%다.

소비자주권 측은 해당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차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완성차업체들의 인증중고차 판매 허용과 기존 중고차 업계 상생방안 마련, 완성차업체 주도 오픈 플랫폼 개발에 의한 투명한 매매 환경 조성 등을 세부과제로 제안했다.

완성차업체 인증중고차 판매 허용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업체가 직접 중고차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품질 중심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중고차 업계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져 시장 거래 규모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수입차 브랜드와 형평성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은 현대·기아 등 특정 브랜드의 독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완성차 브랜드 인증중고차 거래비중과 시장 점유율 상한제를 도입해 중고차시장 독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 플랫폼 개발 및 운영안도 내놨다. 완성차가 주도해 오픈 플랫폼을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해 중고차 품질과 평가, 가격 산정 등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해당 플랫폼 개발 시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관련 결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사안 결정을 늦출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중고차시장에서 ‘호갱’으로 방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