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바이든 5월 첫 만남.. 대북 정책·동맹 협력 시험대 될 듯

한·일 관계 논의될지 여부도 주목

다음달 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가 여러 동맹 의제와 대북정책 등에서 얼마나 공조하고 대열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 공조, 미국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동맹 협력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정책엔 ‘한 목소리’, 대중 견제에선 ‘외교적 공간’ 원할 듯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시점 즈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하면서 미국 대북정책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한·미가 함께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정상회담이 양국간 호혜적,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협력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산업 분야의 부품 공급망 검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려면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한·미가 조율해야 할 내용이 많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협력과 관련해선 한·미 양자 협력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의 반중 전선 참여 압박을 최대한 견제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상회담 의제로 설명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부품 공급망 분야는 현재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려 하는 영역이어서 쉬운 과제가 아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핵문제와 중국 견제 두 분야에서 한·미의 관심 비중이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에선 이 두가지 분야에서 한·미가 조율된 합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美, 한·일 사이에서 ‘중재’ 나서나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협력을 내세우는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외신은 미 고위 당국자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악화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관계가 현재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려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며 “(한·일 간) 정치적 긴장은 동북아에서 효과적이려고 하는 우리의 능력을 사실상 방해한다”고 말했다. 한 달여 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주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건도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이나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 주제와 관련 “중국 및 북한 비핵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대중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회의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홍주형·이도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