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빠진 '반쪽짜리' 개각에 경제계 '실망'.."정책 쇄신요구 거부했다"

文 대통령 5개 부처 개각…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외

정책 쇄신 대신 안정 택했다…관료·학자 출신 기용

전문가들 "예산통보다는 '거시경제'보는 경제수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 및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LH사태로 말미암은 4·7 재보궐 참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인적 쇄신을 통해 임기말 레임덕(권력 누수)를 막기 위한 개각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개각에, 정책 쇄신을 기대했던 관가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을 내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개각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는 의견이 많다. 당초 개각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최장수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가 제외되면서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이 튄 것’ 같은 모양새로 개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선거 대패 후 민심 수습용 개각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총 책임자인 경제부총리 교체를 통해 정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정책 쇄신에 나서야 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를 공고화하고, 경제구조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경제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더십에 한계를 보인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예산관료 출신이 또 다시 경제부총리 자리에 중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LH사태로 분노가 발화했지만, 실상 보궐선거 패배를 불러온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등 정부의 무능함이 주 요인이다. 부동산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의 총책임자인 경제부총리 유임 결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책 쇄신을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수장이 필요한데 청와대는 그저 말을 잘듣는 사람만 필요하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각 대상인 5개 부처 내정자들도 모두 친정부 성향인 관료 또는 학자 출신을 기용해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인물보다는 임기 후반부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이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무색무취’한 인물로 골라 기용했다는 것이다. 정책 실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안정’을 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개각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의가 즉각 수용되면서 이날 지명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홍 부총리의 유임이 국무총리 공석 상태 등 내각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원포인트 대행체제’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오는 19~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나서야 한다.

관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친 후 경제팀 중심 2차 개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 언급되던 은성수 금융위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