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심 악화에도 "언론·檢개혁 완수"..입법 독주 시즌2 예고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2021. 4.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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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쇄신이 아닌 안정이었다.

'친문' 윤호중 의원이 압승을 거두면서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지지자들이 요구해온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당은 180석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데 골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중도화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전임 김태년 원내대표처럼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 '집토끼'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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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親文' 민주당..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104대 65로 박완주 누르고 압승
친문 주도로 지지층 결속에 방점
野 몫 상임위원장 재분배도 선그어
전문가 "민심에 굴복 않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쇄신이 아닌 안정이었다. ‘친문’ 윤호중 의원이 압승을 거두면서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지지자들이 요구해온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80석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규제 3법 등을 단독 처리했던 김태년 전 원내대표 시절의 입법 독주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여야 협치의 첫 단추로 꼽히는 상임위원장 재배분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곧바로 열린 만큼 친문과 비주류의 세 대결로 주목을 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윤 의원이 무난하게 당선된 데는 21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초선 의원들의 공천에 관여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다시 뭉쳐야 한다는 친문계 의원들의 공감대가 압도적 표 차이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 원내지도부는 협치와 외연 확대보다는 개혁과 지지층 결속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당은 180석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데 골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중도화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전임 김태년 원내대표처럼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 ‘집토끼’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정견 발표에서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속도 조절이나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구체적 과제로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완수를 거론하기도 했다. 집값 안정과 경제 회복, 여야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 등을 원하는 민심보다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당심을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앞서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가짜 뉴스,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하며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반드시 관련 법이 올해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관계 역시 한동안 평행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몫을 재분배해달라고 요구하자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 소통하기 위해 민생과 개혁을 위한 협력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2년 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다”며 야당과의 재협상 여지는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론 차원에서 제기한 친문 2선 후퇴론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대급 참패를 기록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친문 주도의 재정비를 택하면서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유창선 정치 평론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민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2016년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친박이 득세했던) 새누리당 몰락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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