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반도체 자국주의 확산..공급망 주도권 전쟁 치열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성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저자 (전 SK하이닉스 연구원)

바이든 미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문재인 대통령도 다급하게 회의를 했죠. 다음 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 회담에서도 반도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코리아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Q. 기업과 정부의 공동 투자를 통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고요. 핵심 인력 보호 방안도 마련할 가능성은요? 

Q. 반도체기업 요청한 지원 대부분 이행 가능성 있습니까? 실제로 정부만이 손댈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Q. 관건은 법 개정 기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 실효성-속도감 있게 이뤄질 필요성도 있죠? 

Q. 미유럽, 중국 등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원 규모와 비교한다면요? 

Q. 주요국은 반도체를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육성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반도체 자국주의 확산

Q.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삼성과 한국경제에 득실은 어떨까요? 중국 추격 방어, 수출 악영향은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Q.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대결, 대규모 M&A를 예고한 삼성 계획에 미칠 영향은 없겠습니까? 

Q. 반도체 기업만 전쟁 중인 건 아닙니다. 현대차 생산 중단, 호조세 보여온 수출성적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요? 

Q. 특정 국가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요?  

Q. 독자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은 엄청난 비효율 아닙니까? 세계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도 감안 해야죠? 

# 반도체 미래 전망

Q. 지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반도체 수급난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업계 앞날과 국내 기업들 미래 전망 부탁드립니다. 

Q.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반도체 코리아' 유지 방안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기업 속도감 있는 협력 필수죠?

Q. 삼성이 시스템-메모리 점유율 1위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M&A 투자 확대 서두를 필요성은요? 

Q. 핵심 장비는 여전히 일본 아니면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 비중 확대가 절실하죠? 

Q. 반도체 위기론으로 이재용 사면론 고개를 듭니다. 광복절 사면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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