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로 109일만에 떠나는 변창흠.. 국토부 최단기 장관 '오명'

LH 사장 지내고 LH 의존한 2·4공급책 남겨

후임 장관 발표 당일 오후 5시 퇴임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09일째인 이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고 국토부를 떠난다. 국토부는 17일부터 차기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윤성원 제1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변 장관은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까지 109일을 근무했다. 이에 2013년 국토교통부 출범 이후 최단명 장관이 됐다. 다만 전신인 건설부, 건설교통부 등을 합치면 김영삼 정부 시절 건설부 25대 허재영 장관(10일), 김대중 정부 때 건설교통부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 등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단명한 부동산 담당 장관으로 기록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시범지구 내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인 2·4 대책을 기획·발표하는 역사를 남겼다. 정부가 수요 규제 대책을 총동원한 상황에서도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문재인 정부는 공급 대책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학자이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차례로 거친 변 장관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변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LH가 주도해 기존 정비구역과 역세권·빌라촌 등 도심 유휴 부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막은 상태에서 LH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었다. 또 경기 광명·시흥 등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LH 등 공기업에 의존한 공급대책은 오히려 변 장관의 ‘단명’을 불러온 독이 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2일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정부의 전수조사 및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땅투기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LH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표면화됐음에도 변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2일 산하 공기업 기관장을 불러놓고 "청렴도를 높여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국회에 출석해서는 LH직원들의 땅 투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면서, 땅 투기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변 장관 지난달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4 대책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은 하라는 조건을 달아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시한부 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 통상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변 장관은 후임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당일에 서둘러 퇴임식을 했다. 변 장관이 퇴임식 일정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17~21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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