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새 수장으로..전문가들 "오세훈과 만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2·4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시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공공영역에서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 시장안정을 꾀할 것으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대책 무리한 추진보단 제도정비 필요"
실수요자 대출규제·양도세 등 완화 요구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2·4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시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공공영역에서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 시장안정을 꾀할 것으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도심 주택공급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무리하게’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기보단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을 일부 수정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 원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충돌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도 언급, “노 후보자가 취임하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며 “이의신청을 면밀히 보고 수정해 바로잡아야 하고 현실화율을 올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기 1년 동안 2·4대책을 무리해서 추진하기보다 서울시와 함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배척하지 말고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확대 정책에 주력하기보다는 제도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나 1주택자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금융 규제완화로 내 집 마련을 돕고 과도하게 불어난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투기꾼이 아닌 사람들을 돕기 위한 부동산제도 보완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4년 동안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며 “기존 물건들이 순환할 수 있게 양도소득세율 인하 같은 조치가 있어야 가격안정이 온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