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물려받는 노형욱, 서울시와 기싸움에 '조정능력' 발휘할까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도서관, 체육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2·4 대책의 추진을 위해선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해 온 야당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의 당선으로 협조보단 갈등의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2·4 대책의 성공을 위해선 노 후보자의 조정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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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추진 과정서 조정능력 진가 발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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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노 전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면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토분야는 물론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도 높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조정 추진 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의 환골탈태 수준의 조직혁신을 이뤄내며 시장안정과 균형 발전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있게 해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 정통 예산통인 노 후보자는 안정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현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예산실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 양상에서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 후보자는 지명소감문을 통해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보다 기존에 추진하던 2·4 공급대책을 순조롭게 마무리 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 과정에서 탁월한 조정능력이 진가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주도사업을 골자로 한 2·4 대책은 LH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주 사업지가 몰려있는 서울시에서는 오 시장 당선 이후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서울시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 서로 충돌할 경우 이도저도 안될 수 있다"며 "정무적 감각이 높은 노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서울시장 등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끌고 가라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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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국무조정실장 거쳐 업무 이해도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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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후보자가 국토부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한 적은 없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료 출신인데다 전 국무조정실장인 만큼 정치인보다 국토부 업무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LH 사태 해결, 2·4 대책 등 여러 부처를 조정해야 할 업무가 산재해있는 만큼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만큼 주거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급이 계획돼 있다는 시그널을 꾸준히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공공'만 고집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결국엔 공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니 서울시장과 서로 양보하고 합심해 나가야 한다"며 "전체 업무를 조율하는 능력을 발휘해 당정청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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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